인수위 전행정관 수사기피 의혹

1994년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지됐던 이범재씨(41)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활동하다 뒤늦게 국가정보원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이씨의 혐의 사실과 출두 및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씨를 구속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에서 이씨가 자진 출두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씨는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씨와 구국전위 총책이었던 안재구씨(76)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씨가 국내에 침투한 총련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인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에서 이씨는 서울 등 수도권을 무대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할 요원으로 선정돼 안씨의 집중 교육을 받은 인물로 발표됐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출두하기 전에 이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인수위법이 통과된 이후 인수위 참여 자격을 공무원 자격에 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제히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기소중지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인수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전에 이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파문을 우려해 수사 시기를 늦췄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특이사항이 파악돼 실제 조사를 해보니 범법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이제야 밝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