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확대가 집값급등 부추겨

최근 2년 사이에 두드러졌던 집값 급등은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의 가계대출의 현안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가계대출은 연평균 30% 이상 늘어났다.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까지의 60% 수준에서 최근에는 74% 수준까지 높아졌다. 또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에 흘러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2년에는 가계대출자금의 57%가 주택 관련 자금으로 이용되면서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의 25% 정도가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부동산시장 개발 모형을 적용할 때 가계대출이 10%포인트 늘어날 때 아파트값은 0.54%포인트 상승한다며 20012002년 사이에 전국의 집값 상승분 27% 가운데 가계대출의 증가에 의한 상승분은 5%, 금리하락에 의한 상승분은 8%로 각각 추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시 가계 부실화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담보 부족대출기관의 추가담보 요청이나 대출 상환 요구매물 증가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계대출 억제 조치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감독 강화 주택자금 대출 건전화 주택대출신용보증 활성화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대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데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주택가격 하락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악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집값은 0.9%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은 빚이 많은 가계에 큰 충격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