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January. 12, 2003 22: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제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뉴욕 타임스 10일자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가 인수위의 목표는 사회주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인수위원회가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대통령 당선 후 한국 기업 안심시키기라는 기사에서 김 상무가 인수위원회에 대해 경제정책에 관한 한 그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시스템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원한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다(Their goal is socialist). 우리는 그것을 걱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12일 새 정부가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을 강화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사회주의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기사를 쓴 돈 커크 기자와 만나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면 위험하다는 뉘앙스의 얘기는 한 것 같으나 내 이야기가 전경련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경련측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인수위에 공식 해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김 상무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발언으로 본다면서 전경련은 김 상무의 발언에 대해 진상파악을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잠재된 불씨=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 재계와 인수위가 서로에 대해 가진 불편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성격이 짙다.
전경련 회원사로 있는 대기업들은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에 대해 내심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노 당선자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수 차례 재계를 달래는 발언을 해왔지만 불안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인수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재계의 비판이나 불평에 대해 가능하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차기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근거없는 비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당황하는 경제계=경제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수위-전경련의 갈등이 커지면서 기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마당에 지나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와 재계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김 상무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정부와 재계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로 조심하는 상태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기업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비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