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감시장치 즉각 복구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위반이 범세계적인 핵 안전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감시 장치를 제거한 북한 핵 시설을 즉각 원상 회복하고 핵 사찰을 받기 위한 IAEA와의 대화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35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한 5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 수조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생산공장 등 사찰 대상 시설의 감시장치를 원상회복하고 IAEA 사찰관의 재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IAEA는 그러나 북한핵 문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는 결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AEA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것은 전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이사국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1월 말에 있을 대()이라크 사찰관의 유엔안보리 보고를 앞두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6일(한국시간 7일 새벽)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미국 일본과 잇따라 양자협의를 갖고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3국 정부는 이어 7일 오전 9시15분(한국시간 7일 오후 11시15분)부터 약 1시간반동안 TCOG 전체회의를 갖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위기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3국의 공통된 인식인 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박제균 spear@donga.com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