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석방될수도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물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대진씨 등이 관련된 파주 스포츠파의 살인사건(2건) 중간 수사 결과를 13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박씨 등 스포츠파 조직원 4명의 구속 만기일이 13, 14일이기 때문에 13일까지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사건이 34년 전에 벌어져 물증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사건 관련자들도 협조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속된 이들 4명을 모두 무혐의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스포츠파 조직원 3명은 지난달 2325일 체포된 직후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나 같은 달 26일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으로 조천훈씨가 숨진 직후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폭행 사망과 물고문 파문이 일면서 피의자들의 자백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와 정황을 찾기 위해 전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98년 당시 스포츠파 두목 신모씨가 조직원들을 시켜 조직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던 이 조직 전 두목 박우관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을 경찰은 단순 자살사건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스포츠파가 99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이모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씨는 스포츠파 두목 신씨와 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사이로 박우관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신씨가 조직원들에게 이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조만간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서울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 조사 착수 등은 피의자 사망 사건을 신임 총장과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한 뒤 홍경령() 전 검사 등 관련자 기소가 끝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김 검사장 등에 대해 경위서 형식의 서면진술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검찰관계자는 서울지검 지휘부의 직무상 과오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소환조사보다는 사후 수습과정을 해명하는 경위서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위용 이명건 viyonz@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