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농업용 전기료 인상

2004년부터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는 반면 주택용 전기료는 내릴 전망이다. 또 심야 전력 요금할인제도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구조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8차례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생산원가의 96.1%인 산업용 전기료를 평균 원가회수율(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율)인 106.4%까지 올리기로 해 산업용 요금은 10.7%가량 올라간다.

또 농업용 전기료도 양수 배수시설용 요금을 제외한 밭작물 재배, 축산, 양어장 등의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해 1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전력 요금은 현재 kWh당 28.10원(여름)31.20원(겨울)에서 40원으로 올려 1984년부터 시행돼 온 심야요금 할인제도는 없어진다.

반면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았던 주택용은 원가회수율 114.8%에서 평균 회수율 수준으로 내려 전기료를 7.3%가량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상가 빌딩 사무실 공공건물 등에 적용해 온 일반용 요금은 20%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5만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김광중()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9년 이후에는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 완전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원가 위주의 요금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 이후 전체적인 전기요금 납부액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농어민의 전기 요금 부담이 높아지므로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