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리 부결-김법무 해임 추진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이 정치 쟁점이 된 가운데 22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한나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이 유임됐다.

한나라당이 이에 맞서 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장대환() 국무총리서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청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과 김대중() 정권 정치공작 진상보고대회를 연 데 이어 의원총회를 소집, 구속수사해야 할 국기문란범죄 피의자인 박 부장검사를 유임시킨 것은 병풍 조작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6일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장 총리서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 총리서리의 동의안 처리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현재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인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며 부결시킨다면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해 밀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가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방해 공작이라고 규정,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병역비리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려는 비열한 시도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된 다음주에는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가 이해찬 의원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날 박 부장검사를 유임시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수사의 신뢰성 문제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박 부장검사의 유임은 인사권자가 무리하게 고집을 피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굳이 박 부장검사가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특수1부장으로 1년2개월간 근무해 전보 대상인 박 부장을 유임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검찰이 정치권에 밀리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하는 데 지장이 많다며 박 부장검사 유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승모 김정훈 ysmo@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