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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 지역할당제 지원

Posted August. 20, 20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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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최근 도입 의사를 밝힌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발에 찬성하고 정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지역할당제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정 총장과 만나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념적 이론적 사회적 현실로 볼 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잘 추진해 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교육학자로서 오랫동안 지역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 기능도 있는 만큼 국립대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를 통해 군별로 1, 2명씩 300여명을 뽑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지역할당제 모집인원만큼 정원을 늘려줄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립대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고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대와 여자대학에서도 도입하면 좋지만 사립대인 만큼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이 70% 이상이고 전문직 관리직 부모를 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상층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학교생활기록부 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등도 차별적 보상의 성격이 있어 역차별 논란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가 지난해 발표한 2001년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 77%를 차지한 반면 읍면 이하 출신은 3.2%에 불과했다. 또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24.8%)과 기업체간부 사업가 등 관리직(28%)이 절반 이상이고 판매직(9.7%), 생산직(8.5%) 농어업(3.5%) 비율은 훨씬 낮았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들은 이 부총리가 지역할당제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공감을 표시한 수준으로 본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정원 증원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이 부총리가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