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 군사도발 용납 못한다

북한 경비정이 29일 서해에서 저지른 무력도발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고속정에 의도성을 가진 선제공격을 감행해 25명의 아군 사상자를 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동시에 그동안의 남북한 화해 협력분위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북측의 군사도발이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이든 우리는 당장 북한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앞장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마다 쌀과 비료 등을 잊지 않고 보냈다. 수많은 민간단체들도 갖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 주민을 도와 왔다. 그런데도 북측 경비정은 NLL을 넘었으니 빨리 북쪽으로 돌아가라는 우리 측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선제사격을 자행한 것이다.

북측의 그 같은 도발은 현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햇볕정책이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 아무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정책이라 해도 북측은 그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도발로 여실히 드러났다.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은 615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6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는 등 상호 상당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한 교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합의사항도 눈앞에서 깨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북측이 이제는 무력도발까지 자행하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도 철저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처럼 남북대화가 어떠니, 북-미대화가 어떠니 하며 북측의 눈치만 보는 자세는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북측이 혹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얕잡아 보고 무력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역사적 월드컵 4강 진출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데 이에 동참하기는커녕 무력도발로 찬물을 끼얹는 북측의 행동은 이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월드컵 축제로 흥겨운 마당에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뻔하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과 같은 무력도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배상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외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