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와 있던 탈북자들과 중국 공안이 연행해간 원모씨 등 24명이 제3국을 거쳐 오늘 한국에 온다고 한다. 당사자들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아가 중국은 어제 공동발표를 통해 앞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등 비인도적인 사태가 사라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한중 양측은 지난달 13일 중국 공안이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우리 외교관을 폭행하고 탈북자 원모씨를 강제 연행해간 사건의 타협점을 찾았다. 이는 탈북자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더 이상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타협이 결국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 공안의 한국공관 무단진입 및 외교관 폭행 건에 대해 중국은 매우 미약한 수준의 유감 표명에 그쳤다. 며칠 전 주한 중국대사도 이 사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 언론에 유포해 비난을 샀던 만큼 중국은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중대한 외교주권 침해 사례를 이처럼 유야무야 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수교 10년째를 맞는 한중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중 양측이 탈북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재중() 탈북자의 해외공관 진입은 이미 추세화되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양측은 사안별로 협상을 거쳐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탈북자 문제에 중국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과 함께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