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출력조절 안전성 논란

한국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력 총수요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조절하는 것을 놓고 노-정(-)간에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말이 다가오면서 전력수요 감소에 따라 원전 가동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정간 신경전이 예민하다.

수요량에 맞춰 증감하는 전력 공급량전력 공급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그만큼 감소시켜야 전력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정밀기기가 손상을 입고 그 반대가 되면 송전이 불시에 차단될 수 있다.

발전노조가 13일 징검다리 연휴를 파업 성공 여부의 고비로 판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파업으로 총 전력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줄일 수 없게 되면 공급 과잉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손을 들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뜻밖에 원전 가동을 낮추는 방법으로 전력수요 감소에 대응했고 우려했던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한전에서 독립된 특수법인인 전력거래소는 연휴기간에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10% 줄었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35% 정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 위험 제기발전노조는 평소 전력 공급은 원전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화력이나 복합화력발전 등으로 충당해 왔다며 전력 공급을 줄이면서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원전은 여러 발전형태 중에서 원료비가 가장 싼 경제적인 전원이라며 정부가 화력발전의 숙련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값싼 원전의 출력을 줄여 생산비가 높아지게 하는 상식 밖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 김국헌 단장은 원전은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원전은 화력이나 복합화력에 비해 출력을 빨리 조절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측 설명국내 원전이 평소 공급하는 전력은 1326만에 이른다. 전력거래소는 13일의 연휴기간에는 원전에서 45만46만(34%) 정도만 출력하지 않아 시스템에 무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대 박군철 교수(원자핵공학)는 원전 가동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동률을 7580% 정도로 낮추는 것은 괜찮다며 전력이 남아돌 때는 원전 가동률을 몇 시간 정도 50%까지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이 하루에만 적어도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이 같은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