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파업 경찰 투입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공공부문 파업사태와 관련, 정부 측에 공권력 투입 등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등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수습에만 얽매인다면 당장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 재연돼 불법파업이 연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또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민간기업 노조로까지 확산될 경우 경기회복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민간기업 노조가 공공부문 노조파업에 동조할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한 단호한 대처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는 수습이라는 미봉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공권력 집행을 통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