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유통업등 집중감시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프로스포츠 시장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또 노인 부녀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용카드 손해보험업 등 금융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유통 부동산중개 주택관리업 등 부동산 학원 학습지 등 교육 레저관광 및 연예, 프로스포츠 등 인적 서비스 LPG LNG 등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시장의 특성에 맞춘 경쟁촉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체 소비자를 노인 부녀자 청소년 아동 농어민 학생 등 등 6개 소비자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로 불만과 피해가 큰 분야를 집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유료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의 불공정 약관과 기만적 상술(노인) 다이어트식품과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와 가격(부녀자) 유무선 인터넷게임 부당약관과 인터넷주소 도용(청소년) 종이기저귀 유아복의 가격과 허위 과장 광고(아동) 농수산물유통구조(농어민) 해외어학연수 사이버교육(학생)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 대해 24월 직권 실태조사를 거쳐 5, 6월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