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이트 차단용이어선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 뜸을 들여오던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도 민심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모양이다. 전면이냐, 중폭이냐 하는 개각 폭이나 탈()정치형 선거관리내각이라는 내각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나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시간을 끌더니 느닷없이 사전 예고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하는 냉소적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이 정부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개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이토록 낮은 까닭은 정부권력의 잇단 비리연루 의혹과 거듭된 거짓말로 현정권의 리더십 자체가 총체적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처조카가 주도한 보물 발굴 비리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까지 개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자 국면전환용으로 개각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그와 같은 권력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아무리 개각을 하고 사람을 바꿔본들 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는 현정권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개각은 물론 온갖 부패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국가중추기관의 대대적 인적 쇄신은 도리어 너무 늦었다고 해야 옳다. 문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바꾸는 정도로는 누적된 권력형 비리에 따른 국민의 쌓인 분노와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개각으로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게이트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려 하거나 초점을 돌리려 해서는 개각의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개각으로 국정 쇄신의 효과를 얻으려면 게이트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줄줄이 연루되고 온 국가기관이 동원된 권력비리를 대통령만 몰랐다면 어떻게 개각을 한들 올바른 국정운영이 될 리 없다. 국민이 개각에 대해 하면 뭐하나 하며 심드렁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몸통이 누구냐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제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더는 마다할 일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각과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밝히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개각이 게이트 의혹 차단용이라는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정권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