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참전군인에 명예수당 준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싸웠던 참전군인 전원에게 매월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12% 인상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15만여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아직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나 명예수당 액수는 5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65세 이상인 참전군인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3만여명에게만 월 6만5000원씩 지급돼 왔다.

이번에 참전군인과 더불어 국가유공자로 승격된 광주민주유공자의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다친 사람에게는 취업지원과 중고교 및 대학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은 거주지 관할보훈청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12% 인상되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착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다.

이밖에 국가보훈처는 1960년 이후 북파 공작원 등 특수임무 활동 중 희생되거나 다친 사람도 내년 3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 보상키로 했으며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5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5만기를 수용하는 10만평 규모의 호국용사 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