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가 동결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추곡수매가 동결은 94, 95, 97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현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이날 추곡수매가를 45% 낮춰야 한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검토했으나 내년 예산이 이미 짜여져 농민의 소득감소를 메워줄 방안이 없기에 농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1등급 기준 벼 40 한 포대에 6만440원, 쌀 80 기준 16만7720원으로 결정됐다.

또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 한 포대에 3만1490원, 쌀보리는 3만569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수매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에 따라 추곡의 경우 548만1000섬(78만9000t)으로 올해 575만3000섬(82만8000t)보다 27만2000섬(3만9000t)이 줄게 되며 겉보리와 쌀보리는 35만섬(4만8000t)이 수매된다.

정부의 수매가 동결안이 발표되자 양곡유통위 위원 등 농업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농민단체들은 반대로 추곡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양곡유통위원인 서강대 사공용(경제학과) 교수는 쌀 정책 전면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정치논리에 떠밀려 쌀시장 개방의 충격에 대비할 책임을 회피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추곡수매가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호중() 정책부장은 정부와 국회에 추곡수매가 6.6%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농어업인, 소비자, 학계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신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농어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