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30만t 지원

정부는 현미 등 정부 보유미 30만t을 포함한 40만t 규모의 식량을 올해 북한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23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한 외국산 현미와 국내 재고미 등 정부 보유미 30만t+에 대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 보유미 30만t 안팎의 지원은 남북간 식량차관 합의서 체결을 통해 추진하되 지원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연내에 지원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무상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감안해 옥수수 10만t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 보유미 30만t을 국제 시세로 환산한 858억원과 옥수수 10만t의 국제가격 157억원을 합친 약 1015억원을 남북협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쌀 30만t의 시세가 6000억원에 이르는 점과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북측과의 차관 계약은 800억원대로 체결한 뒤 국내 쌀 포함분에 따라 발생할 차액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11일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는 등 조만간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 곡물의 종류와 국내외 가격, 정부보유미 가운데 재고미와 수입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대북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