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3번 어기면 직접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낸 신문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 규약이 7월에 시행된 신문고시()와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12일 이사회에서 이 규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약은 신문 독자에게 경품을 아예 주지 못하도록 하고 무가지를 유가지의 20% 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구독 및 구독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이 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신문협회가 이 규약을 확정하는 대로 현재 접수된 신고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협회측과 공정위 이첩 기준 등 업무연계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조만간 맺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양해각서에 세 번 이상 규약을 어긴 신문사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이 경우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담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문협회를 통해 자율경쟁규약 제정을 주도하고 나중에 직접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자율을 가장한 강제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고 3%(일반사업자는 2%)까지 매기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신문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공정위가 규정한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3사()를 합해 점유율이 75%가 넘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현재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주요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은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학자 등 11인으로 만들어지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둘러싸고 대표성 및 중립성 시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