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노사협상 부작용 크다

대한항공 사측이 13일 밤 조종사노조와 외국인조종사를 2007년까지 2530% 감축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노조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를 정당화해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장경제 논리와 국제화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주요 조건으로 꼽고 있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된다.

파업 중인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두 폐지되는 추세인데도 이들 노조는 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제너럴 모터스(GM)매각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이 국부유출 논리를 내세워 최근 미국 GM본사에 매각 반대 대표단을 보내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올초에는 김우중 체포결사대를 유럽에 파견, 유럽에서의 대우자동차 매출이 급감했다.

연대파업이 이뤄지면서 노조의 본질과는 무관한 무리한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사측에 의해 수용돼 원칙을 저버린 타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자율만 되뇌다가 막상 파업이 닥치면 엄정대처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실제로는 또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면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사측을 유도하는 행태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은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조종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의는 새로운 노사문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으면서도 이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제3자의 입김이 사측에 강하게 작용한 인상을 주며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 예종석 교수(경영학)는 노조가 교섭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남발하고 파업을 정치투쟁과 연계시키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파업 때마다 불거지는 것이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민형사상의 문제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다. 대한항공 노사 합의문에는 회사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김호진()노동부장관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 때문에 본질인 임단협 자체가 꼬였다며 대한항공 파업을 돌연변이 파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롯데호텔 파업의 경우 교섭이 끝난 뒤에도 한달 가량 노조는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했다.

숙명여대 김장호교수(경제학)는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 대충 무마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