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 10대그룹 축소 출자총액 제한 순자산 35%로

경제단체들이 16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 차원의 규제완화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 등 쟁점 현안의 절충안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임원들은 14일 서울 상의클럽에서 재경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가 공동으로 작성한 6개 부문 59개항의 기업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전경련은 정부가 30대 그룹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를 쉽사리 폐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대상을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줄이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13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혁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의 장애요인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초과분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35% 수준으로 높이거나 기업별로 적용하는 출자총액 산출 기준을 그룹별로 바꾸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11대 이하 그룹은 제외하고 부채비율 200% 규정을 업종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해외 현지법인별로 정해둔 수출환어음(DA) 한도를 본사 총액으로 관리하는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5단체가 건의할 부문별 규제 완화 개혁과제는 기업경영 10건 무역 11건 세제 5건 환경 19건 산업입지 6건 산업안전 8건 등이다.

경제5단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매입 한도를 확대하고 증빙서류 수취의무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 발주 공사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10% 가량의 공사 예비비도 책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