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최고위원 개헌론 역설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4일 대통령임기가 5년인 데 따른 잦은 선거로 국정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현행헌법이 태어난 사정을 알지 않느냐"며 "그 시대가 끝나가는데 왜 바꾸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개헌론을 거듭 피력했다.

이 위원은 이날 국회 대표연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밑으로부터 개헌논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에 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개헌)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예를 봐도 개헌논의부터 개헌까지 1년이 걸리므로 지금 시작하면 내년초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바로 2002년 대통령선거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임기조정에 따른 16대 국회의원 등의 임기단축 필요성도 지적하고 4년 중임제 도입시 현행 헌법상 다음 대선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된 현행 헌법조항의 걸림돌에 대해선 "국회는 남녀를 바꾸는 것외에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