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적개념 대체방안 검토

북한의 비난과 함께 남한내에서도 논란중인 '주적 개념' 유지와 관련, 국방부가 최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는 '남북한간 가시적인 군사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주적개념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인 북한'이란 문구에서 '주적' 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북한', '적', '공산주의자'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안중 '북한'과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사실상 주적이란 단어만 빠진것으로, 기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적'이란 용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변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에다 북한, 적, 공산주의자 용어를 각각 대입한 새 주적개념을 정립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이스라엘, 독일 등 8개국의 '주적 개념' 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만만이 간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미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북한은 문헌이나 교육자료 등에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주적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만약 군의 주적개념을 변경한다면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