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정부-공기업의 모럴 해저도 합작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봉급 외에 별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비 예산이 765억원으로 작년 679억원보다 13% 많다. 직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 넘는다. 재정난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는 한사코 반대하면서 직원 복지비는 쉽게 늘렸다. 구청마다 제멋대로 올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몇 배나 되는 곳도 있다.

구청장들은 지난 1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취득세 50%를 감면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감면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역자치단체와 의회도 지자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세수() 감소분 2조 원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둘러치나 메치나 결국 납세자들이 봉인 것은 마찬가지다.

세수 부족 타령을 하면서 세금을 임자 없는 돈처럼 펑펑 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할 정도다. 인천시는 1억2000만원을 들여 시장과 행정 및 정무 부시장의 관용차를 새 차로 바꿨다. 송영길 시장의 개인 부담이었더라도 2006년과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을 벌써 바꾸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의 부채는 8조원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과 부시장의 절제 없는 돈 씀씀이는 하위 공무원들에게도 쉽게 전염되고 핑계거리도 된다.

정부가 대신 갚아야할 공기업 부채도 무섭게 늘었다. 27개 지정 공기업의 작년 말 부채는 272조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원 늘었다. 공기업들이 수익성 없는 정부 사업을 떠안고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면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을 반복된다. 공기업은 정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적자가 쌓여도 부도 날 염려가 없으니 긴축경영을 하지 않는다. 어느 공기업 사장은 경영개선을 열심히 하면 이익을 더 낼 수 있지만 이익 몇 백억 더 낸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직원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니까 이익 늘이는 대신에 복리후생비로 더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나라빚은 393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3.5%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기업 발행 채권 잔액은 2005년 91조원에서 작년 말 235조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다 공기업부채까지 정부가 떠안을 경우 남유럽 국가처럼 국가 부채위기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