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비서들이 폭력시위대 보호하는 나라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들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어렵다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말했다.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임기 중 퇴임한 그는 신동아 4월호 인터뷰를 통해 이런 증언도 했다. 효순 미선 양 사건 때 시위를 계속 부추기는 주동자들을 경찰이 체포하자 대다수의 대통령비서관이 당시 치안비서관이던 자신에게 빨리 풀어 주라고 했다는 얘기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통령비서관들의 반응이 놀랍다.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 허 씨는 거칠게 말하면 운동권은 평생 경찰을 적으로 여겨 온 사람들이라며 민주화한 세상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하는데, 관성이 붙어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발언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여전히 운동권 의식으로 법질서 위반 행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씨는 운동권이 청와대와 바로 통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시위대와 협상을 하려 해도 야 인마, 우리는 청와대와 통해라고 말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동권의 목소리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고막을 찢고, 대로를 차단해 교통을 방해하며, 툭하면 살상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의 보호막이 바로 청와대 386이라는 고발이다.

화염병 쇠파이프 돌멩이 죽창을 휘두르는 시위대 때문에 의무 복무 중인 전의경들이 숱하게 다쳐도 폭력시위의 주동자가 체포돼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시위 문화의 관성을 타파하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이고, 그 배후에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는 임기제 청장을 내쫓아 민주노동당과 운동권의 환심을 사고, 대통령의 체면만 지키려 했음도 밝혀졌다. 청와대 386이 바뀌지 않으면 쇠파이프와 죽창 시위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