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보조금’ 추진… “첨단 투자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촉발된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경제안정보장촉진법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와 직접 보조금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경제 안보가 직결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