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는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가리켜 “내란공범”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양상이다.

법원장들이 임시 회의를 연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3년 6개월만이다. 각급 법원 재판장 등 42명이 7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쳐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6∼3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등도 포함돼 있다. 하나하나가 사법부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그런 만큼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대 주요 사법개혁들은 모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을 만큼 이번에는 여당이 독주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만 해도 단기간 내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 법원의 우려가 적지 않고, 중견 판사들이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연구관으로 옮겨가면서 1, 2심 법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사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대법관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석 전 사법개혁 완료’라는 시간표를 정해놓고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일 뿐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사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사법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당이 이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