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친절한 미국’의 귀환이라 착각 말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정권교체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딛고 새로운 미국의 시대 개막을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청산 작업부터 들어간다. 국내적으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제적으론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는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민주주의와 인권, 동맹을 중시하는 자유민주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전통적 슈퍼파워의 귀환을 의미한다. 트럼프 시대의 일방적 독선과 규범 무시, 동맹 경시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와 규범을 앞세워 보다 정교한 형태로 국익을 지키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한국에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라는 과제를 던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며 트럼프식 접근법과의 손절 방침을 밝혔다. 대북압박 강화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 핵능력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톱다운식 접근법의 폐기를 넘어 보다 엄격한 비핵화 조건, 이를 위한 제재·압박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노선 동참 요구도 한층 거세질 기세다. 새 행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트럼프 정책 중 유일하게 대중국 정책에 대해 “옳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바이든 시대 들어 미중 전략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겪게 될 압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는 막연한 낙관이 팽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의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등 우리 정부와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했다. 실패로 끝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겠다고 했고, 한미가 결정할 연합훈련 문제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러니 새 행정부의 기류를 제대로 읽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과거 한국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한껏 응원하던 미국도, 한때 한국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메던 바이든도 아니다. 더욱이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진 취임식의 낯선 풍경은 새 행정부 앞에 놓인 만만찮은 국내적 난제를 보여준다. 삭막한 국내정치는 대외정책에서 운신의 폭까지 크게 좁힐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겸손하고 친절한 동맹국의 귀환이라고 착각해선 안 되는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