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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초당적 ‘中견제’ 강화... 한국도 더는 ‘사기업 일’ 아니다

美의회, 초당적 ‘中견제’ 강화... 한국도 더는 ‘사기업 일’ 아니다

Posted December. 08, 2020 07:42   

Updated December. 08, 20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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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중국 견제를 위한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약 2조4000억 원)가 배정됐다. 이 법안에는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기술 사용국에 미군 병력과 장비 배치를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가 중국에 대해 한층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번 수권법안은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응할 본격적 군사력 대비·증강 계획을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에도 사실상 중국 포위망 동참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에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행정부에 촘촘한 군사전략을 짜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일방적 대응과는 달리 제도적·다자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매파적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당선인이다. 그는 트럼프 시절 중국에 부과된 관세의 철폐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향후 중국을 다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상 간 직거래와 양자 협상을 선호하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오히려 미중 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규범과 가치를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대결은 장기적 추세로 만성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바이든식 동맹 중시정책은 동맹국의 동참을 당연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미군 배치와 중국산 기술을 연계한 국방수권법은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민간기업이 결정할 일이라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화웨이 퇴출을 선언한 영국·호주, 보안 강화를 약속한 일본의 대응과 비교하면 사뭇 느긋한 자세였다. 거기엔 미중 갈등이 마냥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낙관은 이제 접어야 한다. 더는 한국이 관망자로 남을 수 없는, 정부가 ‘기업의 일’로 맡겨둘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