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000만, 북반구 재유행 위기 속 불안한 소비 촉진책 재가동

　정부가 이달 말부터 영화 공연 전시 체육 등 문화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화는 6000원, 공연은 8000원을 할인해주고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월 이용권 8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각종 소비행사와 문화 관광 이벤트를 시행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원래 지난 8월 지급하려 했으나 그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리수로 급증하면서 배포를 중단했던 것을 문화와 여가활동에 관련된 쿠폰에 한해 푸는 것이다. 숙박 여행 외식 쿠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소비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4분기 경제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8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부문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의 소비 쿠폰 시행 발표가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어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위기의 한 요인이 됐듯 이번에도 소비 대책 재가동이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까 걱정이다. 지난 12일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환자 수가 62명으로 1단계 기준(50명)을 초과하고 있다. 단풍철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오늘부터는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도 늘게 돼 방심했다가는 언제든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라 밖 상황은 더욱 위험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도 우려된다. 전세계 코로나19 환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인 어제 40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가을철로 접어든 북반구 국가들의 경우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연일 최고기록을 갈아 치울 정도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 대책을 시행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면 언제든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산 위기가 닥치면 가게 문을 다 닫아걸고 집 밖을 못 나오게 했다가 주춤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의 반복인 것이다. 코로나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무조건 닫아걸기 ↔ ’소비 활동 촉진’을 오가는 단순한 틀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감염의 우려 없이도 영화를 보고 외식도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급증해 약 60만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심리 방역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외출 금지와 마스크 쓰기에만 의존하는 방역을 ‘K방역’이라 자랑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