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6월에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F-35A를 판매할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보유한 AESA(위상배열) 레이더 통합 등 4개 핵심 기술과 관련해 자체개발 중이고 유럽 등지의 제3국과 협력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6월 청와대에 미국정부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중대 변수가 생겼는데도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지난해 3월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자 국방부 장관 재직 중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기술이전 불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방추위 분과위는 핵심 기술을 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을 때였다. 김 실장은 분과위는 방사청 실무자 간의 논의라 핵심사안만 보고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4대 핵심기술 문제를 빼고 무슨 보고를 받았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김 실장이 장관직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온 이후에도 4가지 기술은 받을 수 없으나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도 책임회피로 들린다.
박 대통령이 KFX문제를 보고받은 시점은 9월이라고 어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 기술이전 불가능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를 지연시킨 채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까지 속이는 일이다. 김실장은 지난해 3, 4월에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건이나 28사단 선임병들의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빠져나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사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이전 보고누락 및 사업부실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을 포함한 김 실장에 대한 의혹사항들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의 보좌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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