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의 14%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목표에 따라 민간 단체나 개인 사업자의 활동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2006년 30조원에서 지난해는 5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금액도 막대할뿐더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화물차 유가 보조금,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씨름대회 보조금 등 지원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보조금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돼 버렸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년간 약 3119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유용한 5552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253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작년 12월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해 집중 단속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3119억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발생한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 규모를 1700억원으로 추정한 것에 비교하면 거의 곱절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수사를 통해 거의 모든 분야에 보조금 비리가 만연돼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보건복지부터 문화체육 분야까지 캐면 캘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비리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횡령이 53%, 받을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보조금 편취가 40%에 이른다. 국가보조금이 50조를 넘어선 지금, 정부의 주먹구구 식 운영과 허술한 관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횡령은 고질적 구조적 병폐가 된 것이다.

뒤늦게 정부는 비리가 드러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수령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서둘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검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