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됐다 할때까지 악착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려면 관건은 투자다.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3월 끝장토론으로 시동을 건 규제개혁을 하반기에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우리 스스로 우스운 모습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학교를 포함해 모든 민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전부 점검하려면 사람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