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근간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짜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첫 4년 임기를 시작할 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 남북대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이 압박 일변도로 치우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2012년 229 윤달합의 등 우회로를 찾으려 했지만 북한에게 배신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정책전환을 검토하던 미국으로서는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미동맹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면 통미봉남()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새 한반도 정책 기조는 다음달 양국 외교장관의 교차방문과 5월로 예정된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결국 우리가 직접 당사자인 만큼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모처럼 잡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정책적 대안 부재나 실효성 있는 전략마련 실패로 놓쳐서는 안 된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공동 업무보고는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노약자나 영유아 영양지원으로 신뢰 회복의 길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어제 북한은 남북간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절단해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간 대화수단을 없앴다. 하지만 현재의 안보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대화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직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진보정부 10년의 대북 유화책과, 보수정부 5년의 압박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마련에 실패한 탓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이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소걸음처럼 진중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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