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문제에 대한 당국 차원의 공개적인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다른 납북 피해가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신 씨 가족의 경우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이미 1월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신 씨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사안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제의해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해 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신 씨 가족이 남편 오길남 씨의 주도로 자진 월북했다가 오 씨만 탈북하면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진 탓도 있다.
신 씨와 두 딸은 지난해 2월 전후 납북 피해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로 517명을 관리하고 있고 신 씨 모녀도 여기에 포함됐다.
반면 남편 오 씨가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낸 위로금 지급신청은 기각됐다. 신청인 오 씨는 신 씨 모녀 입북과 억류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신 씨 모녀의 송환을 공식 요구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 신 씨 모녀가 왜 납북자냐. 단순 이산가족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 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당장 다른 납북자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직간접 방법을 통해 납북자 120명의 생사를 확인했다. 이중 18가족은 상봉도 성사시켰다. 하지만 신 씨 모녀는 너무 알려진 데다 북한이 두 딸이 상봉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방법을 쓰기도 어렵다.
신 씨 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내 송환을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오 씨는 부인과 큰 딸은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 작은 딸은 무기한 독일 체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신 씨 가족이 독일에 귀화했다는 설도 있어 백방으로 확인 중이지만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상태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국제기구를 통해 신 씨 사망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유해 송환, 제3국에서의 부녀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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