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밥그릇 보다 지자체 통합 효과가 먼저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군구()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반대단체에 지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이를 막고 관리감독해야 자치단체장 중 일부는 오히려 시군통합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거나 주민반대를 선동하고 있어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구리시, 충북 청원군, 전북 완주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이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도록 관변단체나 읍면동장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에 반대하는 공무원 일부는 통합반대 단체의 활동비 모금에 참여했다. 통합찬성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면서 통합반대 현수막은 주민 민원이 제기돼도 방치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방해공작 때문에 16일경 실시하려던 주민 여론조사와 이후 주민투표 일정은 줄줄이 연기되고 통합 관련 공청회도 무산되거나 파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활권 경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의 통합 여부는 소()지역주의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통합효과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주민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통합건의서가 제출됐다. 내년 7월까지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럼에도 통합시군의 시장군수로 당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작은 지역 지자체장()과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왜곡하고 국가정책을 교란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배임 행위다.

연말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후엔 이런 현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밥통을 고수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부 공무원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지키려는 지자체장들의 일탈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다. 공무원들이 국가와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투쟁이나 벌인다면 나라꼴이 되겠는가. 국리민복()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을 놓고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방해하는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다. 행안부는 불법 부당하게 시군통합을 방해하는 산하 공무원이나 시장군수들의 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 문책하고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