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는 28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판하면서 일부 시장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불법 활동과 시위, 정당 지지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관련된 일이라면 후환이 걱정돼 되도록이면 못 본척 하려는 게 보통인데 공무원노조와 지자체장들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김 지사의 용기가 가상하다.
사실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지자체장들이 노조의 탈법과 월권을 눈감는 바람에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사태도 생겼다고 봐야 한다. 민노총에 들어간 통합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총의 행동강령에 따라 공공연하게 국법질서를 무시해도 지자체장들이 방기()한다면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 7월 야4당이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105명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21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5개 기관에서 16명만 징계했을 뿐 나머지 기관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작년 10월 공무원연금 관련 공청회장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인 전공노 소속 조합원 25명과 작년 쇠고기 촛불시위 때 행정거부를 선언하고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추진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들은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
행안부가 7월 노동부에 단체협약을 신고한 지자체 97개 기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8개 기관(80.4%)이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92개 기관(94.8%)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일부 시군은 올 7월 전공노 소속 노조원들이 민노총 주최 노동자의식화교육에 참가한 것을 공식 출장으로 처리했다. 그들 중 26명은 쌍용차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농성 때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 처리와 함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노조활동은 공무 수행과 무관하게 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장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처벌을 기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공무원 노조를 감시 감독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떡고물을 나누어주기에 바쁘다.
정부의 권위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지자체장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이 직접 손으로 솎아낼 필요가 있다. 김 지사처럼 용기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장과 기관장들의 직무유기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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