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우량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8월 말 중견기업의 개념과 범위, 대형화 및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책(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무조건 지원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는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던 중견기업을 중소기업보다 더 우대해 중소기업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제조업 기준)로 규정돼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보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병행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 실시하지만 부실한 중소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대출 연장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 퇴출시켜야 할 중소기업과 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을 엄격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전액을 6개월1년 동안 만기 연장토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자금 공급 확대, 보증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설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비()정상적인 중소기업 지원책도 단계적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또 2007년 말 기준으로 13개 부처에 나뉘어 있는 163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대폭 줄이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시장경쟁에 맡길 방침이다.
반면 우량 중견기업은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복수의 연구소에 용역 의뢰했다. 그중 본보가 입수한 한 보고서는 중견기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유망 중견기업에 구조조정 펀드를 투입해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며 중견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석박사급)에 대한 보조비를 주도록 제안했다.
박형준 김상운 lovesong@donga.com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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