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채택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이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재개했을 때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속력 있는 대북 결의안 채택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북한 로켓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의장성명 수준에서 종결하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당초 미국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대북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시도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의장성명보다도 더 낮은 대응 수위인 언론발표문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북한의 심각한 행동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 결의안 채택 의견을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치영 윤종구 higgledy@donga.com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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