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무모한 행동에 실망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발표한 정부 공식 성명에서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참여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이 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연한 대응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면 당장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 같았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정부의 강경한 성명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각종 발언에서 PSI 참여를 먼저 거론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왜 참여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당국자들은 우리가 가입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혔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원칙만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로켓을 쏘니까 바로 응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PSI 참여가 로켓 발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로켓 발사 직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식목일 기념식수를 한 것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무를 심으면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전 정권처럼 쌀이나 비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