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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성적표 공개 상위등급 50% 넘지 못한다

고위공무원단 성적표 공개 상위등급 50% 넘지 못한다

Posted December. 27, 20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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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의 성과 평가를 엄정히 하기로 했다. 상위 등급을 받는 고위공무원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처별로 성과평가 결과도 공표한다.

이는 일 안 하는 고위공무원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연공서열 대신에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6일 그동안 관대하게 이뤄졌던 고위공무원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 등급을 받는 고위공무원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 등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80%가량에 달하고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사람이 단 3명에 그치는 등 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또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 고위공무원단 폐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무원단은 선진국들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선진적인 인사관리 기법으로, 오랜 준비 끝에 도입된 제도를 폐지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공무원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상수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