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84조5000억 원의 예산 집행권이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새해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유동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점이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26% 늘어난 24조7000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민간의 투자 여력이 바닥나, 재정의 역할이 더 커졌다.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등에 돈이 투입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책은행 출자 및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실탄도 확보했다. 이런 조치들이 감세()와 맞물린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기 관련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탓도 컸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을 미룰 곳도 없어졌다. 이 대통령이 어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한 것이나 경제 관련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앞당겨 18일부터 받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70%까지 집행키로 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하고, 나열식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재정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 조기 집행의 시간표를 짜야 한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물 경우 내수 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최악의 보릿고개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예산의 적기(), 적소() 투입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여당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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