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까지 이상기류 최악경우 민간교류 전체 중단 가능성

북한이 24일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를 밝힌 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벌써부터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 교류는 막는다는 북한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원사업을 위한 다음 달 방북을 내년으로 넘기자고 연락해 왔다며 개성공단에서의 긴장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단체의 평양 방문을 당분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자협력사업과 임가공 및 교역(무역) 등 경제협력 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동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실장은 북측과 오랫동안 그리고 실질적 이익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해 온 일부 기업들만 근근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 경협 사업에 신규 진출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가 폐쇄돼 신규 업체의 사업 협의가 어려워졌고 평양 등의 사업장 방문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중국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규모 업체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북한의 2단계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최악의 경우 민간 교류 전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이들 사업 역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