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때 위기대응 매뉴얼 이정부 아직도 그대로 쓴다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위기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일부 위기 대응 매뉴얼을 확정하지 못한 채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국민 위기대응 및 해외테러대응에 대한 매뉴얼 2종을 최근 열람한 결과 이미 폐지된 조직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보고체계에 아직도 들어 있는 등 제대로 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재외국민위기대응 매뉴얼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7월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보고에 2시간 걸렸다며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7월 말 국가위기 상황센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위기상황 대처가 허술한데 대해 청와대 조직 축소로 전담인력이 부족한데다 위기상황 대처 원칙 수립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에 매뉴얼 마련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아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을 당국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홍 의원에게 7월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진 뒤 현대아산의 보고 후 대통령 보고까지 2시간이나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가 부족한 만큼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