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지면 미국 의회 등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목적,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군 감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의 정권교체 등 돌발적인 정치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촉구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한국학회,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은 25, 26일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첫날 주제발표에 나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군의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어지면 양국군의 조율된 전투능력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과 정당성을 지탱하는 인식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대한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미군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경우 미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감축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한미 양국 간에 상당 기간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한미일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조율해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부소장은 미국과학자연맹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전역에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2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37분 이내에 남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홍 하태원 sechepa@donga.com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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