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나랏돈으로 모교 지원 큰 잘못

청와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등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에서 학교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관례였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23일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하고 다른 수석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무리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질책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 취지에 맞지 않으며, 모교를 지원하려면 사재()로 하는 것이 맞다며 교과부에서 자체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학교 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을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간부들이 스승을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해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의 변화 의지와 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교과부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장관과 차관 2명, 실국장 등 간부 10명이 이미 방문한 학교에 한 지원 약속은 해당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 철회하겠다며 앞으로 교과부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지원 배경에 대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 존중 풍토를 높이기 위해 모교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면서 올해는 실국장들에게 모교 방문을 권장하기 위해 도서 구입 등 지원비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원 김희균 swpark@donga.com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