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라늄농축기술 판매금지 철회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우라늄농축기술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21,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핵공급그룹(NSG)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위험한 기술의 이전을 차단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국제사회의 핵 기술 확산에 민감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관련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당초 우라늄농축기술 판매금지 조치는 2004년 2월 부시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졌다. 세계 주요 8개국(G8) 대부분은 매년 금지안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이 조치를 유지해 왔지만 캐나다는 거세게 반발해 왔다. 전 세계 우라늄 사용량의 25% 이상을 생산하면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지 못한 채 원석 형태의 우라늄만 수출해 손해를 보아 왔기 때문.

미국이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제사회의 감시와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는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핵기술 수입국은 자국 핵시설에 대한 유엔 주도의 엄격하고 광범위한 조사에 응해야 하고 판매되는 기술은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라늄 농축기술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이란 등 특정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제한이 계속되므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NPT를 탈퇴한 북한은 새 가이드라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신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만 가혹하다는 불만을 터뜨릴 개연성이 있다.

존 울프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여한 세력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