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당선인 신년회견

이명박(사진)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가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올해에 7%를 당장 달성할 수는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북핵 포기나 남북관계에 도움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장소는 우리 쪽이 좋겠다면서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관해서는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따져보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그는 대학에 자율을 줘도 (대학들이) 스스로 본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능 과목을 줄여 아이들을 수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민간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그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총선 이후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여야도, 행정부와 의회도 새로운 형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