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미-일법인세 인하 추진

미국과 일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인 2008년 세제개정요강에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제화 정보화 등으로 경쟁이 격화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와 소외계층을 적극 대변하는 민주당이 경제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보다 적극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무부는 그동안 재계와 논의해 온 법인세 인하 방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폴슨 장관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법개정에 비판적인 점을 고려한 듯 법인세 체계 개정방안은 특정한 법안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미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소득을 예외 없이 과세하는 방안과 미국에서 번 돈만 세금을 매기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고 보도했다.

천광암 김승련 iam@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