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새로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비전의 핵심은 과거 철저한 상호주의에서 실리에 맞는 유연한 상호주의로의 전환이다.
특히 대북 경제협력, 대북 지원의 전제가 됐던 북한의 핵 폐기를 더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북핵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완전 핵 폐기 이전이라도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비전은 비핵평화체제 착근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 5대 중점 과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핵평화체제 착근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수용을 적극 검토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 총리급 회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대표부를 설치하고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며 서울신의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제특구(철원, 파주) 대북특구(속초, 거진항) 관광특구(금강산, 설악산 연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 자유 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며 남북 유무선 통신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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