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시장 전면 재개방 압박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우려가 해소되자 쇠고기 시장의 조속한 전면 재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장관은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controlled) 국가 지위를 부여한 것을 계기로 한국 일본 등 무역 상대국에 모든 종류의 미국 소와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역 상대국들이 이번 판정을 반영해 쇠고기 시장 개방 계획을 미국에 알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재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 단축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후인) 4월 2일 OIE 지침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3월 한미 농업협상단 접촉 때부터 5월 22일 OIE 발표가 나오면 최단기간 내에 수입이 재개되도록 행정 절차를 미리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위험 통제(Controlled risk) 국가로 분류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결과만을 갖고는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승련 유재동 srkim@donga.com jarrett@donga.com